'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정치권에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하명수사에 나서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