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으면서, 인준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야당이 한차례 부결시킨 대법원장에 헌재소장까지 모두 공백인 초유의 상황을 정치권이 해소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28일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의결했다.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임명동의안 찬·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적격 의견으로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부적격 의견으론 '사적 인연'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보은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 내용이 담겼다.
헌재소장은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뒤 공석 3주째다. 대법원장 공석은 김명수 전 원장 퇴임(9월22일) 이후 두달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은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 측은 이번 인선에 '결사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 장기화 책임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한차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한 헌법재판관이어서 부결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는 같은 날 조희대(66·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함께, 다음달 5~6일 이틀간 일정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서 언제나 중립적·객관적, 그리고 진실을 판단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년 70세'인 대법원장에 1957년생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게 임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