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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고 땐 최대 2.8억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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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고 땐 최대 2.8억 물어내야
A씨는 운전 중 차량을 충격해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회사는 해당 접수 건에 대해 A씨의 무면허 운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1600만원)에 해당하는 사고분담금 납입을 요구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A씨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상 무면허 운전을 한 A씨 사례에 해당되면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63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74건(8.1%) 늘었다.

우선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보험약관이 개정돼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됐다. 과거에는 사고부담금을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했지만, 보상한도 내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대인배상Ⅰ은 사망·후유장애(1급)시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1급) ~ 50만원(14급)이다. 대물배상은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 개선 내용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1월부터 경상환자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다. 4주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무면허 운전 사고 땐 최대 2.8억 물어내야
자동차 사고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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