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장연이 서울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자신들의 집회와 시위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일제히 막거나,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고단한 시민들의 출근길 발걸음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2년여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했다. 시위로 인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인원도 약 1060만명에 달했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와 최중증 장애인 400여명 해고 등에 대해서는 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와 시위, 캠페인 위주의 선전에 편중됐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추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나 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액된 493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수는 4674개를 제공해 전년보다 350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외에도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