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계속간다"면서도 "감량을 하는 방식, 규제 방식, 강압적으로 이건 사용하면 안되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식품업, 거기서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수있도록 좀 열어놨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소상공인 등 현장에서 일회용품 대체 비용과 소비자 불편 목소리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 소상공인들을 만나 다회용기 활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카페에선 나름 노력하는데 국민들의 인식과 같은 인식전환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가야한다는 말씀 많이하시고 매장 운영하면서 소비자 고객과의 마찰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홍보, 계몽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퇴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작년 1년간 계도기간 동안 파악했다"며 "일일이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도 다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장에서의 강력한 규제 범위를 넘어서서 이걸 넛지형(행동변화 유도)으로 좀 부드러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식의 문제"라며 "이제 대체품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