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에서 사형제도 유지 등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형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이 확정됐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형 시설을 갖춘 유일한 장소다.
법률신문이 전날인 19일 보도한 '26년간 멈춘 사형집행, 어떻게 되나] 尹정부, 과연 사형 집행할까' 기사를 보면 올 여름 신림역과 서현역 길거리에서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정부 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특하 한 장관이 지난 9월 법무부는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장이 설치된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것과 이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출석해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세계에 지금 없다"며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장관은 또 지난 17일 대구의 '대구스마일센터'를 찾기도 했다. 대구 스마일센터는 강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다. 한 장관은 "정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사형집행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다.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사형제 폐지에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7대 인권 의제' 질의에서 "완전한 사형제의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이라는 연재의 첫번째로 유영철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걔는 편하게 죽였습니다"… 인육까지 먹은 유영철, 19년째 반성은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59명"이라고 짚었다.
진 교수가 사형집행을 '장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총선용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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