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자산보유자 기준 완화…다양한 기초자산 유동화 허용”
내년부터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다. SPC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기존 SPC는 유한회사(사원 출자금까지만 책임지는 회사)로먼 설립할 수 있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2일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설명회를 통해 주요 개정내용을 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 의무, 위험보유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예탁결제원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법률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했다.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으면 된다.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도 폐지했다.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했다. 자산보유자 기준은 현행 'BB등급 이상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넓혔다.
기초자산도 지식재산권 등을 추가 명시했다.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 정보, 위험보유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도 부과했다.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도 새로 만들었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해야 한다. 반면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