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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내년 韓 경제성장률 2.2% 전망...내년 말쯤 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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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내년 韓 경제성장률 2.2% 전망...내년 말쯤 물가 안정"
국제통화기금(IMF) 로고.<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망한 것과 같은 수치다.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년에는 2.4%를 기록하고, 연말까지 물가 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17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6명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에 직접 방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내세워 온 '상저하고'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과 관광산업 회복 등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올해는 1.4% 성장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2.2% 성장률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한국 정부에 물가 안정을 위한 고금리 기조 유지와 재정 건전화 노력을 주문했다.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현재 한국의 통화 정책이 이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 점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려면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게 IMF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위기 관리 능력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 부문은 높은 가계·기업부채와 PF 대출 등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만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과 연금 등 분야에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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