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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 중대불법 수사가 탄핵사유냐…당당해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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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 중대불법 수사가 탄핵사유냐…당당해 대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야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해왔다"며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러한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장관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관련자, 실무자 20여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현직 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는 "상식적인 말씀 같다"며 동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한동훈 "당대표 중대불법 수사가 탄핵사유냐…당당해 대응할 것"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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