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이슈에 대해 각국의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009년부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진행해왔다. 이번 포럼은 한국·미국·영국·벨기에·일본 등 주요국가와 OECD의 재정분야 전문가가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각국의 재정지표가 악화됐지만,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OECD가 강조하는 것처럼 강력한 경제성장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유지했다"며 "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본질 기능 등 4대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모든 국가들이 함께 모여 향후 글로벌 재정수요와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예산 △재정지출 성과 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등의 세션이 마련됐다. 기재부에서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강우전 기후환경예산과장, 이성원 재정정책총괄과장 등이 발제·토론자로 나선다.
기재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참고해 미래 세대가 희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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