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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 문재인 악법`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사필귀정" 반긴 탈북의원·前통일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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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 지성호·태영호 의원 "비정상의 정상화…대북굴종·북한인권탄압 일관한 文정부·민주당 국민에 사죄하라"
太, 尹정부 초대 통일장관으로 헌재 의견서 낸 권영세에도 감사…權 "청문회 때부터 위헌 지적, 보완입법 뒤따라야"
"문재인 정부가 만든 희대의 악법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약 2년 9개월만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려온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조항이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겼다.

'꽃제비 출신, 목발 탈북'으로 주목받았던 북한인권운동가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시종일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과 입법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을 지적해왔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 이 조항은 2020년 12월 다수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켜 도입됐다. 같은달 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다수의견(9명 중 7명)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효력을 잃었다.

해당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당시 탈북민 출신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로 사실상 경찰의 표적 수사로 압력을 받은 바 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의 경우 "이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 위해)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하명 문재인 악법`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사필귀정" 반긴 탈북의원·前통일장관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지성호·태영호(왼쪽·가운데)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지성호·태영호·권영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맞서 싸웠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4번의 미국 방문, 수십 번의 국제회의 참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가 있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대북 굴종과 북한 인권 탄압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법안이 일방 통과되던 2020년 12월 미국 출장을 계기로 "누가봐도 비이성적, 반인권적 법률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하는 악법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으로 "오늘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신 많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분과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위헌 의견서를 헌재에 내주신 권영세 장관님께 깊은 감사 드린다"고 환영했다. 그는 "일명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금지법은 정부와 민주당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단독 강행 처리한 악법"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2020년 6월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북전단 날리는 저 '쓰레기'(북한 정권의 탈북민 비하표현)들을 남조선 당국이 처리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할 것"이라고 막말 담화를 낸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살아있으며 더 이상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끌려가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대북전단금지법이란 희대의 악법을 '김정은 남매'에게 바친 민주당은 응당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한편 직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의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애당초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매우 잘못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시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반대도 컸음에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결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고 결국 위헌 판결까지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위헌 판결과는 별개로 대북전단 살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저의 입장 또한 변함이 없다. 탈북민 단체 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 제반 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 그리고 정부와 힘을 모아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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