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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위기의 민주당… 전문가들 "분당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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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비명 갈등 갈수록 격화
비대위 구성후 쇄신도 비관적
"가결 40표 모아 교섭단체 가능
구심점 나타나면 판도 바뀔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란에 빠진 민주당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쇄신보다는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극대화하며 분당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쇄신을 주장하면 수습할 기회가 생기지만 그럴 확률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26일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으로 결정 나는 경우와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해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중 3개는 비명계와 전면전으로 전개되는 시나리오"라면서 "평소 비명계가 분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왔지만 지금은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다.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 옥중에서 당무를 계속하는 방법과 이 대표가 궐위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면서도, 비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옥중 당무상황으로 전개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그대로 남겠지만, 기각의 사유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라면 이 대표가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국민의힘에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경우엔 비명계가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기각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비명에 대한 친명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교수는 그간 분당가능성에 대해 낮게 봤지만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40표를 모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한 이상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져 분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이 구심점이 된다면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심사해 진행하겠지만, 그동안 관련자들의 재판 경과나 증거인멸 시도 등을 보면 구속시킬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비명계와 투쟁을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40명이 모두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로 볼 수는 없고 '민주당이 죽겠구나' 해서 가결에 선 것으로, 친명계가 살기 위해 비명계를 찾아 내 죽이겠다고 하는 등의 행동들은 중도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이라며 "점점 더 (친명계는) 총선에서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분당될 가능성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통화에서 "역사를 보면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앞이든 뒤든 '통합'이나 연대라는 말이 다 들어간다. 항상 분열상태여서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큰 정치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가결한 사람도 우리 사람이다. 욕하지 마라'고 해야 하지만 이 대표는 '당원 여러분이 채워달라'고 한다. 지지층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됐겠느냐"고 했다.

임재섭·한기호·안소현기자 yjs@dt.co.kr

기로에 선 위기의 민주당… 전문가들 "분당 가능성 높다"
지난 22일 장경태(왼쪽부터), 정청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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