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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전부 그대로"...정부, 文 정권 물관리 계획 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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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전부 그대로"...정부, 文 정권 물관리 계획 엎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지난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9월 25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량·수질·수생태·물재해 방지 등 물 관리 전체를 아우른다. 1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하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보 처리방안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내용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감사원이 올해 7월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도 지난 정부 때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5일 공청회 개최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공청회는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기습 시위로 예정 시각보다 늦게 시작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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