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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토씨만 바꾼 법안 실적서 뺀다… 공천 `스펙 뻥튀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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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현역의원 평가기준 강화
무더기 졸속입법 폐해 근절 나서
[단독] 野, 토씨만 바꾼 법안 실적서 뺀다… 공천 `스펙 뻥튀기` 차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법 수행 실적평가 분야를 강화하는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 핵심은 현역 의원들이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순히 자구만 수정한 법안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천 스펙쌓기'를 위해 일부 문구만 수정하거나 폐기된 법안을 조금만 바꿔 다시 발의하는 입법행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종료한 직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분야 및 방법 의결의 건'에 따르면, 평가분야는 △의정활동 △기여활동 △지역활동 △공약활동 4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총점은 1000점 만점이다.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는 총 380점(38%)이 배정된 의정활동으로 입법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 모두 6개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입법수행실적을 강화했다. 실적은 대표발의, 입법완료, 당론채택법안으로 구분하는데, 단순 자구 수정 등 '거품법안'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문구에 공공기관 이름만 바꾸는 폐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9년 11월 현역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무더기 법안발의가 잇따라 '공천 스펙쌓기' 비난이 일었다. 같은달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30일~31일 이틀만에 발의한 총 법안수가 283건이나 됐으며, 졸속법안이 적지 않았다.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성적을 평가하는 분야인 지역활동은 270점(27%)이다. 주로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지역활동 수행질적을 평가한다. 지난해 대선이 있었던 만큼, 대선 평균 득표율과 해당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구의 득표율을 비교해 상대평가하는 선거기여도 항목도 있다.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여활동은 250점(25%)이다. 언론 소통 실적을 반영하는 국민소통 실적과 당직·정무직을 역임하면서 수행하면서 낸 실적, 선거기여 활동 등을 평가한다. 다만 윤리심판원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 연루 에 포함되면 점수가 10점~50점 감점될 수 있다. 공약이행 활동을 평가하는 공약활동은 100점(10%)로 배점이 가장 적다. 현역 의원들은 평가를 받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대표공약 3건을 당에 내야 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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