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계 내용을 공시하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을 구체화하고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을 규정해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10월 1일 열리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거꾸로 공시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추가된다.
경영·회계 사무직의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요 증가도 예상돼 관련 산업계의 인력양성을 도모하고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한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은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