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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李 병원 이송에 체포안 부결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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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는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대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은 적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고 했음에도 재차 이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의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는 대가로 쌍방울로 하여금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도 곧바로 표결절차로 직행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국회법 제26조에 명시된 체포동의안 요청 절차를 따른다. 관할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 이르면 21일 본회의, 늦어도 25일 본회의에서는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에 따른 병원행이 변수다. 당초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한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무난한 통과가 관측됐지만, 최근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부결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친명계는 당내 부결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檢, 이재명 구속영장… 李 병원 이송에 체포안 부결 기류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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