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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최강욱 "획기적 판결 헛된 기대"…`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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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 식 수사·표적 수사·날치기 기소 등의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면서 "어떻든 앞으로도 사법부는 지금 대법원 현관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과정 등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고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늘 지켜보고 감시하고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새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대법원 사명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거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사법개혁·국민인권보호 등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의원직 상실 최강욱 "획기적 판결 헛된 기대"…`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유죄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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