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들의 제도 신뢰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박사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은?'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제도 활용 친화적인 접근과 홍보 노력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연금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7일 29~69세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년 뒤인 2025년에는 해당 비율이 20.6%로 커지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7.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정도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용자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용 중인 퇴직연금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제도 안내 부족'(29.7%), '자산운용 컨설팅·상담 부족'(28.8%), '가입자 교육 부족'(11.7%) 등이 언급됐다.
특히 김성일 박사는 30·40대 이용자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적립금 규모가 작고 미래의 자금수요 등 불확실성이 커 연금화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퇴직연금제 개선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연금화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퇴직연금제 가입 복잡성의 획기적 개선, 가입기간 동안 적립금 유지 및 확충 방안의 적극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본 전제인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보다 진정성 있는 수탁자의무 인식, 가입자 교육 강화와 디폴트옵션, 기금형 지배구조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한 개인 가입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고령화된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 이후 국민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335조9000억원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전년 말(295조6000억원) 대비 40조3000억원(13.6%) 증가한 수준이지만 질적 성장 측면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완재로 국민노후소득 보장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윤창현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공동 개최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은?' 정책 토론회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신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