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주사파 출신 '골수 진보'
후쿠시마 방류논쟁에 마음 바껴
佛·中, 日계획의 50~600배 배출
이조차도 환경적 영향 거의없어
반핵단체 주장 출처불명·비과학적
입증안된 RE100도 대단히 경솔
후쿠시마 방류논쟁에 마음 바껴
佛·中, 日계획의 50~600배 배출
이조차도 환경적 영향 거의없어
반핵단체 주장 출처불명·비과학적
입증안된 RE100도 대단히 경솔
![[오늘의 DT인] 반핵 좌파서 `日오염수`논란에 홀로서기… "삼중수소 공포는 거짓"](http://contents.dt.co.kr/images/202308/2023081002102158051001[1].jpg "[오늘의 DT인] 반핵 좌파서 `日오염수`논란에 홀로서기… \"삼중수소 공포는 거짓\"")
운동권 출신 고범규 '사실과 과학 네트웍' 본부장
고범규(45·사진)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정책기획본부장(간사)은 골수 진보 운동가였다. 그는 옛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후신) 중앙위원과 'NL 주체사상파' 인천연합 조직원 출신으로 '2008년 광우병 괴담'과 '반핵(反核) 정치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적지 않은 기간 진보성향 정의당에도 몸 담았었다. 그런 그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가 불거진 올해 '홀로서기'를 택했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방사능 공포 깨기'에 음지·양지를 가리지 않고 앞장섰다. 후쿠시마 논쟁에 다급해진 현 집권당의 '늑장 초청' 대상 전문가로 이름이 오르내리진 않았다. 진영논리가 아닌 '사실과 과학'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기후위기를 확신하지만 '종말론적 환경주의'식 대안을 경계한다.
주류 환경담론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고 본부장은 전 정의당 경기 김포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전 미래대안행동(현 대안연대) 에너지정책 위원, 환경지 기자 겸 기고가 등 이력에서 평범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표 탈(脫)원전이 원전해체로 현실화하던 2018년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SNEPC)의 '원바로(원자력 바로알리기)' 객원 연구위원으로서 한 '체르노빌 괴담의 진실' 강연 등이 유튜브에 남아 있다. 2020년 대안연대에선 '태양광 발전소 분양받지 마십시오. 100% 손해납니다' 강연 등으로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 관제(官制) 보급사업에 경종을 울렸다.
탈핵에서 재생에너지 무오론으로 흐르는 진보진영과 결을 달리해온 고 본부장의 행보에, '한국판 마이클 셸렌버거'라는 평가도 충분할 것으로 보였다. 셸렌버거는 미국에서 직업적 반핵 환경주의자로 출발했지만, 21세기 초 셰일가스와 원자력 적극 활용을 화석연료 고갈 우려와 환경 대안으로 적극 제안한 뒤 2008년 미 타임(Time) 지로부터 '환경 영웅'으로 불린 인물이다. 다만 고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운동에 몸담았다 전향한 경우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완곡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막연한 공포심이 인류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과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확신에 차 말했다.
그에게 후쿠시마 방류 논쟁에 관해 묻자,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삼중수소 방류의 양(量)을 기준 삼았다. 그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관된 삼중수소의 총량은 약 2.2g이며, 이를 매년 약 0.062g씩 나눠 배출하게 된다"며 "프랑스 라헤이그 재처리시설 같은 경우 2015년 기준 후쿠시마 연간 배출(계획)량의 600배가 넘는 38.6g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해마다 10~40g 사이를 방류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초기에 배출된 삼중수소량도 약 1.4g으로 현재 계획된 배출량의 약 22배가 넘었다. 그런데도 우리 영해에서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증가하기는커녕 일관된 감소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세계 바다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게 1960년대 전후로 집중 실시된 핵실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시절 핵실험으로 발생한 삼중수소의 총량은 650kg으로, 후쿠시마에 보관된 삼중수소 총량의 약 30만배였다. 반감기 주기를 5번 반복하며 현재는 20kg 이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바닷물 속 삼중수소 총량중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에서 삼중수소가 배출이 된다한들 우리나라엔 영향이 없고, 도리어 삼중수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한국 서해안과 인접해 후쿠시마보다 약 50배 배출되는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조차 환경적으론 거의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DT인] 반핵 좌파서 `日오염수`논란에 홀로서기… "삼중수소 공포는 거짓"](http://contents.dt.co.kr/images/202308/2023081002102158051001[2].jpg "[오늘의 DT인] 반핵 좌파서 `日오염수`논란에 홀로서기… \"삼중수소 공포는 거짓\"")
그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류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삼중수소 농도 감소 추세가 입증되는데도 후쿠시마 방류만 문제삼는 건 정량적 측면에서도 전혀 이치에 안 맞고, (극히 위험하다는)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항의해야 하는 우선순위에도 전혀 맞지 않다"며 "종교적 담론에 가깝게 변질된 반핵 이념과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거론된 '삼중수소 고체화' 대안론에 대해선 "액체 폐기물을 콘크리트로 굳힌다는 발상은 폐기물 배출방법으로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고, 상당량 삼중수소가 대기중으로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직접 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IAEA(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에 요청해 처리수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수많은 환경단체·시민단체 등이 수시로 원전 주변 근해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 측정 결과치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등의 발표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소위 '학계 전문가'로까지 분류되진 않지만 이처럼 반박할 수 있는 기저엔 '운동권식 사고'의 반작용이 있다. 고 본부장은 "저는 애당초 반핵을 기치로 내건 운동권 조직 생활을 했었고,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선에 대한 지식 습득은 소위 말하는 '원전 마피아'의 주장을 깨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각각 주장의 근거 논문 자료들을 찾아보니 반핵 단체의 주장이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연구된 내용들이 빈약했다. 반면 원자력계는 전문가답게 출처가 명확하며, 과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되거나 공신력있는 기관 보고서들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믿어온 것과 달리 제가 몸담은 진영쪽이 '거짓'에 가까운 주장들을 해왔다"며 "'아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취하는 입장과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건 사실 운동권 생활을 했던 이들이라면 삶의 지침이다. 좌파 조직운동을 그만둔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초 정의당을 탈당한 것도 당권파가 '과학적 사실관계'를 등한시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 본부장은 "좌파 운동권의 NL(민족해방)과 PD(민중해방) 두 집단은 각각 북한·소련 등 공산권 국가를 이상향 삼아왔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 내부 실상도 알려지면서 정치적·사상적 나침반을 상실했다"며 "자기 조직원 및 지지대중 결속을 위해 택한 것이 반핵담론 중심의 환경주의·페미니즘·성소수자·장애인 등 PC(정치적 올바름)주의다. 이마저도 '틀렸다'고 인정하면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정치운동 역시 틀린 것을 알아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인정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지 오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의당 입당 전부터 일심회 사건, 광우병 시위, 연평도 포격, 통진당 부정선거 파문 및 폭력사태 등으로 NL성향은 내려놨었다고 한다.
고 본부장은 환경운동계에서 비교적 새로운 표어인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는 "기후위기는 기본적으로 실재하는 위협"이라면서도 "2030년에 인류 문명이 종말을 맞이한다거나 이번 세기 안에 지구종말이 올 것처럼 떠드는 건 너무 심각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도다. 지질 시대를 통틀어 살펴보면 지금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6도 이상 높았던 시기도 여러차례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현재의 지구평균 온도변화는 그 속도가 과거의 수만년 주기가 아닌 100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빠르다"며 "이를 억제하려면 온실가스를 줄일 모든 방법을 찾되, 현재의 인류와 후대에 공통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러자면 온실가스 배출 이외에도 지하자원·물·토지 소비량,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인간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한 에너지원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 시대에 우리의 아주 사소한 오판도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력이 필요한데, 이를 방해하며 인류를 더욱 심각한 위험으로 몰고가는 것이 바로 반핵-반원자력 담론이고 방사선에 대한 공포였다"며 "신중한 검토 없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은 재생에너지가 미래의 대세로, 혹은 100% 에너지 공급돼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경솔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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