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만1000여세대 중 임대주택이 80%…보상 놓고 혼란
6일 LH 등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가 신청됐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며, 입주 예정자와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 신청은 각각 8건과 4건이다.
LH 관계자는 "연락이 닿은 일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이사 등 개인 사유라고 답했다"며 "철근 누락이 해지 신청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는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해지를 희망할 시 약 4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검토하고 있다. 행복주택 당첨 입주예정자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약 6%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당첨된 행복주택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금액이 지원될 거 같다"며 "본사 차원의 의견을 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당첨 제한(1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대책부터 내놓은 것이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은 터라 임대단지의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대 수로 따지면 15개 단지 1만1264세대 중 임대가 9016세대로 80%를 차지한다.
정부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