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2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해지 부담이 컸다.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위약금 최고액은 8%~14%로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각 사별로 KT는 9월 8일, SKB·SKT는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하고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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