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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깨진 최저임금위...노동·경영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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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자위원' 간부 석방 탄원서 동참 요구
균형 깨진 최저임금위...노동·경영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입장차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에게 구속된 간부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 동참을 요구했다. 쟁점으로 꼽힌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공 위원님들은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 1명이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정부가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도록 최저임금위가 보증을 서자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9명과 최저임금위 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안타까움 나타내면서도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날 전원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창출하는 데 근로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류 총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며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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