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과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 작성요령과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으면서,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각각 3% 이상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비율 40%에 보유 지분율 10%, 중소기업은 매출액 비율 50%에 보유 지분율 10%를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
또 일감 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 10%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기존 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 만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도 신설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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