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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광고 잡는다"...공정위, 심사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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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광고 잡는다"...공정위, 심사기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최상현 기자]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의 심사 기준이 정비된다. 상품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 문구를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했다. 이른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도 원료의 획득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감소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기존에는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강조해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선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됐다. 예를 들어 침대의 매트리스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도,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할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상품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컨대 일부 돼지고기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브랜드 전체 돼지고기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 개정안은 세부 유형별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세부 심사지침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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