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잊히고 싶다는 건 진심? 허언? 아니면 그냥 좀 멋져 보이려고?'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본인 SNS 계정을 통해 경제학 책 한 권을 소개하는 짤막한 글을 실었다. 그런데 글을 곱씹어 보면, 사실상 책 내용에 빗대 현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문 전 대통령은 소개하는 책의 소제목 가운데 하나인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를,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로 소개했다"며 "그러면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 운명이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했다"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아울러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며 "'순수 학문' 차원에서의 '경제학'이 과연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론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편향된 정책 결정론자들이 '족보 없는 특정 경제 이론'을 밀어붙였을 때, 국가의 경제 기반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는 최근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체감한 바 있다"며 "이전 정부의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 재단하고 기획했던 대표적 인사들인 시민단체 출신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등은, '소득 주도 성장'과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들을 고집했었다"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결과 마차가 말을 끌기는커녕 최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상황이 빚어졌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간과 노동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됐다"면서 "또한 문 정부 최대 실패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가격 급등은, '영끌' 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결국 오늘날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 씨앗이 되기도 했다"고 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현 정부의 이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 행위인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또한 '1원 1표의 함정에 빠지는 주권자가 되지 말 것'이라는 권고는 실소를 자아낸다. 전국민 대상 지원금 뿌리기라는 포퓰리즘 추구로, 돈으로 표를 샀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 과연 누구였던가. 방만한 국가 경영으로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시민단체 지원금의 무차별 살포로 국민 세금을 흩뿌렸던 주체는 또 누구였던가"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김 평론가는 "다만 여생을 보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며, 책방 사업을 시작한 것은, 웬만한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점 한 달 만에 책을 총 2만 2691권이나 판매하고, 4만 297명의 방문이 있었다니 말이다. 신자유주의적 이념 지향의 정부 아래 소상공인이 낸 성과치곤 꽤 쏠쏠하지 않은가"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 이 책의 한 소제목입니다.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며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 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그가 일관되게 노력해온,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경제학 책"이라며 "음식 레시피와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연결시켜 이해와 재미를 더해 주는 데 성공했다"고 도서를 추천하기도 했다.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인용한 문 전 대통령은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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