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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충고 "불필요한 규제풀고 경제자유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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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번영의 비결로 경제 자유 꼽아
한국 경제 자유도, OECD 26위
규제 완화 주문했을 가능성 커
시위문화·입법만능주의도 문제
스미스의 충고 "불필요한 규제풀고 경제자유도 높여라"
애덤 스미스 초상화.

5일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얼굴) 탄생 300주년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란 구절로 유명한 '국부론'과, 도덕과 법, 경제의 연결을 시도한 '도덕감정론' 등의 저서로 자유시장경제의 철학적 기초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확한 생일은 알려지지 않아 경제학계에서는 그의 세례일인 1723년 6월 5일을 생일로 삼아 기린다. 300년 전에 태어난 스미스라면 한국 경제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경쟁하는 시장에서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자유가 번영의 비결"이라는 뜻이다. 그런 만큼 가장 먼저 경제 자유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자유시장경제가 성장·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1970년 5.49에서 2020년 7.42로 올랐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26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0∼10점으로 나타내 경제자유도를 측정했다. 높을수록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경직된 노동 시장은 스미스의 시각으로 보면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상위 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이익집단화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노조는 겉으론 산별 노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론 기득권 노동자의 목소리가 큰 기업별 노조에 가깝다"면서 "노조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임비 관행이나 불법 파업에 관용적인 행정 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미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경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노조의 존재나 활동을 부정했다고 할 수는 없다.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입법 만능주의'도 스미스의 철학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수매로 쌀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치면, 농가 수익은 일시적으로 증대될 수 있지만 쌀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른 바 정부의 가격(Price) 규제에 따른 '시장의 복수'(Market strikes back)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스미스의 생각은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한국 상황을 비판적으로 꼬집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이 경제 활동의 주요 동력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자신이 주창한 '이기심에 의한 경제 성장'이 한국 사회의 반시장·반기업 정서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사실 스미스는 이기심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경제 주체들이 이기심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시장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단속은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 '교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을 강조한 스미스는 보다 개방적인 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이로움으로 돌아올 것으로 권고했을 것이다. 스미스는 무역에 대한 자유와 자유 무역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무역 환경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고 믿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5.29%로 중국(5.32%)과 비슷하며 일본(2.31%)보다는 두 배 이상 높다. 미국(2.87%), 독일(1.71%), 영국(1.88%), 싱가포르(0.17%)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스미스는 한국에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내 기업에게 국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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