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입법안'에 이견
이달중 국회 통과 쉽지않아
국회 과방위 입법절차 촉각
이달중 국회 통과 쉽지않아
국회 과방위 입법절차 촉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고, 두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이후 법안소위 심의를 마치면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두 법안 외에 과방위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우주항공청 조직과 위상 등을 규정한 내용이 제각각이고 법적 완결성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부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외청 조직으로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안을 담은 것과 달리 조승래 의원 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장관급의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어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강화해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질적으로 두 법안이 대립하는 구도다. 김민석 의원 법안은 대통령 직속에 국가우주항공청을 두는 게 골자다.
정부안대로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관 외청의 차관급으로 두면 전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얽혀있는 국가 우주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조승래 의원의 법안 역시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 조정 기능만 하면 중앙행정기관 요건에 미흡하고, 우주분야에 한정해 역할을 하는 것는 우주와 항공 분야 시너지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집행 기능 없이 우주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지민 전문위원은 "차관급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두는 정부안은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엔 위상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도 성명을 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 차원의 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차관급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적 지위와 근거 등에서 한계를 보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개선될 지 주목된다.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이을 차기 과방위원장으로 '원조 친윤' 핵심 인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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