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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법안] 정우택 의원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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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상호 간의 의사교환 내용,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해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주목! 이 법안] 정우택 의원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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