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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발언 두고 인식 vs 행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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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27분 경 차에서 내렸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개발1처장에 대해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 전'은 2016년 1월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때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업무보좌를 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판단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질문 답변은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히게 된다"며 "'누구를 아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축소했다.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측은 이를 두고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청사 출입구는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세력들로 북적였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윤석열 탄핵'이 적인 우산을 들고 이재명 지지를 외쳤다. 반면 '이재명 구속'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반대측은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10시쯤부터 양측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기미가 있었지만 배치된 경찰들이 이를 막고 제지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발언 두고 인식 vs 행위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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