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90대 노모의 목을 비틀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모는 수년간의 폭행에도 아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습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주거지에서 90대 모친 B씨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에는 B씨가 "술 그만 마시라"고 하자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술을 마시면 B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씨를 폭행했다.
하지만 모친 B씨는 아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주거지에서 90대 모친 B씨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에는 B씨가 "술 그만 마시라"고 하자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술을 마시면 B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씨를 폭행했다.
하지만 모친 B씨는 아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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