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여야가 1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전날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와 관련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조문제의 허점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한·미·일 관계 정상화로 발사체 대처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기동민 의원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뜬 것은 (발사) 한참 후고, 사이렌 메시지는 오전 6시 31분에 나갔는데 그냥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일본 정부가 북한 발사체 발사 직후 보낸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뭘 배우고 공유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 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군은 군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로 지난 정부에 비해 안보 상황이 개선됐다는 취지로 맞섰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미사일과 관련된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했다"고 평가했다.
성 의원은 "낙하물 회수와 사전 인지, 발사체의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공유가 도움이 됐다"며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께서 참여한 게 17회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대통령이 참여도 안 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이라며 "어제 북한 미사일 추적을 통해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건 우리 군이 잘 정비가 돼있고,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