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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법에 명시하고 `운영허가→운전허가` 명칭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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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법에 명시하고 `운영허가→운전허가` 명칭 변경해야"
고리원전 <한수원>

국내 원자력안전법상 계속운전이 인허가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속운전 관련 규정도 운영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등 중요 인허가 이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현실에 맞게 별도의 법조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역임한 박윤원 비즈 대표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시행령에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PSR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를 명시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운영허가 기간이) 10년으로 묶어져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40년을 워전 허가기준으로 두고 60~80년까지 라이선스를 갱신하고 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미국 내 40년 이상 운영 원전은 90기에 달하며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원전운영국도 운영허가 기간을 한국보다 길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계속운전을 PSR 시행령에 하부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PSR은 운전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박 대표는 "법 제정 당시 여러 요건이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어서 급했다"며 "프랑스처럼 PSR에 계속운전을 엮은 것인데 그래서 법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전 인허가 단계에 건설허가, 운영허가 다음 계속운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운영허가 대신 '운전허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허가를 받게 되면 원전 해체 이후 규제기관이 방사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의무를 폐지해준다. 따라서 원전 설계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해체까지 운영허가는 유효하기 때문에 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의견이다. 대신 박대표는 용어 변경과 함께 계속운전은 운전허가 기간의 2분의 1을 최대로 하되 추가 갱신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10기를 계속운전할 예정으로 고리 2·3·4호기가 운영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 중 고리 2호기는 40년만에 운영허가 만료로 지난달 8일 발전을 정지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도 운영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고리 1·2호기로 전기를 생산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 10조원이 넘었다"며 "계속운전으로 가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적은 투자를 해서 가장 빨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탄소제로 관점에서도 가장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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