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016년부터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 사업자 A사의 기술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현대오토에버는 A사로부터 통신 프로토콜 등의 기술 자료를 얻어낸 뒤 A사와 거래를 중단했다.
현대오토에버는 A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가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해당 기술 기술자료가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봤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 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메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