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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 `갭투자 우려`에 국회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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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올라
`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 `갭투자 우려`에 국회 잔류
재건축 추진이 진행 중인 서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사진 연합뉴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처리가 시급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밀려 국회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는데, 30일 국회 안건에 올랐지만 '갭투자 우려'에 여야 논쟁이 이어지며 결국 이날에도 국회에 남게됐다.

이 법안은 분양권 전매기한 단축과 함께 일명 '쌍둥이법'으로 불리지만 법안이 국회에 잔류 중이라 시장 혼선이 적지 않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토위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결국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다.

정부는 연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달 7일부터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못했다.

그나마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이날 첫 심의를 시작했다.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3건이 일괄 상정됐다.

지방 도심에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대구 등 비수도권 5곳이 선정된 상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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