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전세앱 2.0' 31일 출시
인증서·임대인 세금체납 등 추가
인증서·임대인 세금체납 등 추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은 애초 오는 7월 업그레이드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전국 확산 여파로 이를 두달 정도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 개발에는 그간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다"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버전에서는 시세 확인 가능 매물이 늘어난 부분 외에도 △빌라 준공 전 시세 공개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등이 추가됐다.
우선 새로 지어지는 일부 신축빌라의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전세 보증금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시세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 공개하겠다는 것.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했고,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해당 임대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증 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2.0버전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 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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