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기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000만 원에서 43억9000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할 전망이다.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7월과 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