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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규제에 매일 근심...중기부가 `격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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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규제에 매일 근심...중기부가 `격파`해달라"
이영 중기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이 '근심제로, 규제 뽀개기' 팜플릿을 격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0년 넘게 문을 두드려서 겨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았더니,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수준의 제약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소화제, 소독약도 취급 못하는 의약품 화상 판매기가 말이나 되나요" (박인술 3R코리아 대표)

"3년 동안 1400만명이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안전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고, 소아과 진료도 금지한다면 이용자의 90%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 뽀개기 대회'에서는 바이오 분야 창업가들이 저마다 오래 쌓아왔던 '규제 애로사항'을 속 터놓고 호소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회사 '휴이노'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 '웰트', '에임메드' △휴대용 엑스레이 회사 '오톰' △비대면 임상시험 회사 '제이앤피메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메라키플레이스' △화상투약기 회사 '3R코리아'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는 우리를 자꾸 멈추게 않은 많은 규제들을 해결하는 첫발"이라면서 "오늘 말씀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다 정리해서 조만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아 휴이노 부대표는 "지난해 원격 모니터링 처방이 14일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지만,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사업을 정상 영위하는데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서 "수가 문제로 원격 모니터링에서 '원격'을 빼고 서비스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오준호 오톰 대표는 "저희 회사는 엑스선 진단장치를 소형화해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임시허가를 취득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휴대용 엑스레이의 취급자가 의사나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돼 있어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임상시험 회사인 제이앤피메디의 정권호 대표와 디지털 치료기기 웰트의 강성지 대표,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겪은 규제 어려움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의 기업과 함께 실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서포터, 변호사?의사?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도 논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규제의 국제협력,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면서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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