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힘과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대 옥외집회 제한 방침에서 더 나아가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통령실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도심 노숙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집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 집회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일부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이 돼 있어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아울러 집단 노숙 문제에 대해서도 (집회 후 노숙이)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윤 원내대표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에 관해선 "(해가 떠있지 않은 시간대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한정 이유가 결정났음에도 (14년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논의된 소음 기준 강화에 관해선 "사생활을 침해하는 유형에 앞으로 소음도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전체적으로 5~10db(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안(案)이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찰 행정에 대해서도 당정은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권력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겠다"며 "그리고 공권력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한다는 것 정도를 오늘 당정협의에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정협의엔 국민의힘에서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 정부 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윤희근 경찰청장·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 참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윤재옥(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