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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이법안] "병역별도관리제 강화… 면제후 최대 3년까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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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발의
공직자와 운동 선수 등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병역 면제 이후 최대 3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병헌(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병적별도관리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7년 9월부터 시행돼왔다. 하지만 병역 면탈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병적별도관리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병적 관리 외에도 병역면제 사유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치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 의원은 현행법이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가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허위 질병으로 면제를 받을 경우 '병역 면제를 받는 시점'에 병적별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후에는 치료 이력을 보기 어려워 실질적인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록은 개인의 예민한 개인정보인 만큼, 가능한 국가가 관리하는 기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정했다.

임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병역 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병역의무는 청년들이 민감하게 주목하는 공정성, 형평성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 법안을 통해 병역비리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네달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인 끝에 '병역의 신'으로 불린 직업군인 출신 브로커 구 씨를 비롯해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합동수사팀이 구 씨 외에도 김 씨 등의 브로커로부터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액은 16억 147만원에 달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주목!이법안] "병역별도관리제 강화… 면제후 최대 3년까지 관리"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생태계 구축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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