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만장일치였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재의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두 배 높이는 게 핵심이다. 다만 새 예타 기준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앞으로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사업성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속 추진'이라는 취지는 좋다. 지역 이익을 위해 긴요한 안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 없는 선심성 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포풀리즘 사업이 쏟아지면 나랏빚은 더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국가재정 여력이 바닥났다고 볼 수 있다. 세수까지 예상만큼 걷히지 않아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SOC 사업은 늘어날 판국이 됐다.
따라서 예타 면제 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 표심만 눈에 보이는 것이다. 매일 싸우다가도 이럴 때만 손발이 척척 맞는다. 반면 재정준칙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7개월째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예타 면제 완화는 국가재정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예타 기준을 내놔야함이 옳다. 사실상 총선용인 포퓰리즘 입법은 당장 접어야 한다. 정작 정치권이 합심해 실행해야 할 분야는 따로 있다. 바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이다.
![[사설] 재정 망치는 예타면제 완화, 포퓰리즘 입법 당장 접으라](//contents.dt.co.kr/images/202304/2023041302102369061001[1].jpg "[사설] 재정 망치는 예타면제 완화, 포퓰리즘 입법 당장 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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