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목조건축 관리
양식장 배출수는 소수력발전으로 활용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목조건축 관리
양식장 배출수는 소수력발전으로 활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 등을 총 15회 열고 각계의견을 반영했다.
주요 보완 내용은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부문멸 정책 수정, 대국민 공감대 형성 등이다.
부처별로 산발적인 지원을 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은 민관 합동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 건물에너지 효율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해 목표 설정과 평가를 병행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목조 건축 시장에는 관련 법과 제도를 준비한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는 사후관리 방안까지 구체화한다.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은 경량소재 개발과 부품화로 저탄소 수단 다변화, 저탄소 연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속화한다.
양식장 배출수는 소수력발전 등으로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는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확대를 위해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점검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탄소중립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통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분석은 탄소 가격 세수를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탄녹위는 이날 기본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 합동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기술혁신 추진도 논의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8개와 관련 기업 5개는 CCUS 기술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2030년까지는 포집 비용을 현재보다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준상용급(1000t/일), 상용급(3000t/일) 포집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해 단가 절감과 상용화 시기를 단축한다.
국내에는 10억t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탄녹위는 해외 폐유전과 폐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