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군대면제’…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아이 셋 낳을 정도면 나이가 서른 중·후반은 족히 될 텐데 그때까지 군대 안 가고 있는 집이 있을까”
“국방의 의무가 무슨 벌 받는 건가…벌점 깎아주기처럼 들려”
“반대로 아이 낳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아이 낳아서 포인트 적립하란 얘기처럼 들려”
“아이 셋 낳을 정도면 나이가 서른 중·후반은 족히 될 텐데 그때까지 군대 안 가고 있는 집이 있을까”
“국방의 의무가 무슨 벌 받는 건가…벌점 깎아주기처럼 들려”
“반대로 아이 낳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아이 낳아서 포인트 적립하란 얘기처럼 들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모으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저출산 해법이라며 흘러나온 '아이 셋 낳으면 군대면제'…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언주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군대는 남성이 간다.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상은 나올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게다가 아이 셋을 낳을 정도면 나이가 서른 중·후반은 족히 될 텐데 그때까지 아빠가 군대 안 가고 있는 집이 있을까"라며 "국방의 의무가 무슨 벌 받는 건가? 벌점 깎아주기처럼 들린다. 반대로 아이 낳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아이 낳아서 포인트 적립하란 얘기처럼 들린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극소수 가능하다 해도 그쯤이면 엄청 부자여야 하는데, 부자를 위한 제도인가"라며 "저출산은 일단 결혼을 잘 안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혼을 잘 안하는 세태나 아이 갖기를 꺼리는 세태나 문화적 변화 혹은 의식의 변화도 있다. 그런 흐름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안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큰 원인은 근본적인 거 아닐까"라며 "지원 좀 해주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고, 희망이 없어서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국정에 책임 있는 세력이 고려한다는 저출산 대책이 이 모양이어서야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겠나"라며 "아이 하나라도 낳아서 키워본 맞벌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있나. 젊은 남녀들과 대화라도 나눠본 건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혹시 돈 많은 꼰대들 모여서 아이디어 낸 거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할까. 이 정도면 평범한 국민들과의 정서적 괴리가 엄청나다"면서 "'아이 셋 낳으면 군대면제'…이런 아이디어 보고 나면 비전이고 희망이고 하도 기가 차서 아이 낳을까 하다가도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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