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하준 교수 "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후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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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레시피' 출판 간담회
"노동시간 연장 시대착오적
생산성 향상이 훨씬 더 중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뱅크데믹'(은행과 팬데믹의 합성어)은 2008년 금융위기 후속 편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때는 돈을 풀어서 막았을 뿐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했다."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가 10년 만에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을 들고 왔다. 장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판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 신랄한 분석을 내놨다.

장 교수는 SVB 파산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영국 등이 구조 개혁보다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대증적 요법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응했고, 그 결과 현재 금융위기 징후가 다시 재현됐다는 것이다. 그는 "1929년 대공황때는 1, 2차 뉴딜을 하면서도 금융감독법인 '스티브 스티걸법'을 제정해 은행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국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구조 개혁도 함께 했다"면서 "2008년에는 구조개혁 없이 자금 투입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금융 역사 400여년 간 제일 낮은 0%대 이자율은 10년 이상 유지한 적은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양적완화를 통해 엄청난 돈을 금융권에 풀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자산 거품이 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을 사실상 10여년간 폐쇄한 것과 같다"며 "이로 인해 돈이 넘쳐나게 됐고 투자의 옥석 가르기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규제 조치로 현재의 위기가 2008년 정도의 위기로 치닫지는 않겠다고 설명하면서도, 문제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장하준 교수 "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후속편"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노선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쏠린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제적 관점에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실용주의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선 "사실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라며 "다만 숨어서 하던 산업정책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우리 정부와 관계가 개선된 일본이 동북아 한·미·일 공조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 말에 말려들어선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50% 이상 되는 우리나라가 15% 밖에 안되는 일본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미국이 지금은 중국을 공격하지만,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생각하면) 결국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중 관계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실용주의 국가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옹호하지만,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보호주의'를 고수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밑바탕을 놓은 것도 미국 정부였다. 컴퓨터, 반도체, GPS,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은 모두 국방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 같지만 "말만 그럴 뿐"이며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건 협력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장 교수의 판단이다. 생산 기반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건 미 국익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에 대해선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에 말도 안되는 이슈"라며 "문제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임금을 낮춰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논리와 같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의 4분의 1이고, 베트남은 중국의 3분의 1, 에티오피아는 베트남의 4분의 1이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도 같은 논리다. 주 100시간 일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노동시간을 놓고 경쟁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경쟁하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과도 노동시간 연장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연구에 투자하며,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 향상에 묘수는 없다"며 "교육이나 연구에 투자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세를 통해 투자를 늘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감세로 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 "1950년대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90%대에 이르는 최고 세율을 대폭 낮췄지만, 투자는 늘지 않았고 심지어 영국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금 역시도 경제학적으로 손익 분석의 시작으로 봐야지 세율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세율 자체가 중요했다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법인세가 가장 낮은 파라과이로 이전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요한 건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냐는 것"이라며 "세율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가성비를 얘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 교수가 약 10년 만에 국내에 출간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를 소재 삼아 경제와 관련한 각종 편견과 오해를 깨뜨리면서 다 함께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과 비전을 제시한 책이다. 대표적인 편견의 예가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천혜의 자원만 믿고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것이다. 바나나, 코코넛, 망고 등이 사방에서 자라고, 춥지 않기 때문에 열대 지방 사람들은 튼튼한 집을 지을 필요도, 옷을 껴입을 필요도 없으며 산업을 발전시킬 동력도 약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모욕적인" 주장일 뿐이다. 실제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가난하고 '더운' 나라 사람들은 독일인, 덴마크인, 프랑스인보다 60~80%, 미국인이나 일본인보다 25~40%가량 근로 시간이 더 길다. 장 교수는 "이들이 부자 나라 국민보다 인생의 훨씬 더 긴 기간, 훨씬 더 오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만큼 많이 생산해 내지 못하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아서"라고 반박한다. 그는 책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산업화', 특히 제조업 육성과 기술 혁신, 그리고 집단적 기업가 정신을 꼽았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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