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를 말한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대를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무분별한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정책도 약자복지 개념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약자들에게 무제한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과연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종사들에게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돼달라"며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를 경청했다. 이밖에도 △질병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감독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센터 고용지원관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면서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고용센터 직업상담 종사자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어려운 분들께 좋은 일자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공무원에게는 "현장에서의 노사법치가 노동개혁의 기초인 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독거 어르신을 방문했을 당시 동행했던 사회복지 종사자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찬에 앞서 모든 참석자들을 일일이 악수하며 맞이했으며,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다짐을 적은 게시판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