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진 것을 두고 "김기현 대표는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을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이 출산의 도구이자, 남성 병역면제의 수단이 아니다"며 " 최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 20대에 아이를 3명 낳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책은 헛다리를 짚은 것 같다"며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거와 고용, 그리고 생활문화 차원에서 미래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일 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이자 기본사회 대책을 조만간 공론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까지 하나같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꿈꾸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자녀수가 재력을 나타내는 등식이 성립하는 사회가 됐다"며 "이런 현실에서 20대에 세 자녀를 가지라니 그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대기업 정책도 부족해서 일찍 결혼한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 대변인은 "김기현 대표는 현실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며 "국민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책을 발표한 것이냐. 집권여당의 정책 논의가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이냐"고 거듭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들의 절박한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이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궁색한 변명을 멈추고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철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참석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