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일정상회담,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국권 포기 회담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영토 수호할 헌법적 의무 있어”
“기시다 日 총리의 독도 언급에도 韓 입장 명확하게 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
“합리적 비판과 우리 국익 걱정하는 국민을 반일 세력으로 몰아…오로지 日 국익만 대변”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영토 수호할 헌법적 의무 있어”
“기시다 日 총리의 독도 언급에도 韓 입장 명확하게 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
“합리적 비판과 우리 국익 걱정하는 국민을 반일 세력으로 몰아…오로지 日 국익만 대변”
남영희 부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일정상회담은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국권 포기 회담이었다. 외교에 있어서 협상의 기본은 아무리 양보해도 51:49로 주고받기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부원장은 "출근길 인하대 앞 사거리에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 해법 원천 무효·굴종 외교 규탄' 거리시위를 했다"며 "지금까지 한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 아낌없이 퍼주기였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깎아내렸다.
그는 "우리나라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본에는 수출 규제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를 내어주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추후 논의하겠다, 최소한의 협상 지렛대도 다 던져준 이유가 뭐란 말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대일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더해 추후 구상권 청구 포기까지 공언한 윤 대통령, 하지만 일본은 사죄는커녕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점입가경으로 굴욕적 위안부 합의 요구,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해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영토를 수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독도 언급에도 대한민국 입장을 명확하게 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맹비난했다.
남 부원장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했다"며 "이미 밟힐 대로 밟힌 국민의 자존심을 또 한 번 짓밟았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합리적인 비판과 우리 국익을 걱정하는 국민을 반일 세력으로 몰아가며 오로지 일본 국익만 대변하는 대통령 탓에 나라가 위태롭다. 참담하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위해 주권자인 우리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또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며 "다른 문제로도 민감한 뒤탈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선 "귀국 후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면서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끝으로 이 전 총리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며 "미국도 한일 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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