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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지 말라'…검찰, 이재명 기소![[김반장의 정치네컷] 검찰, 이재명 기소…`짓밟지 말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202109958044005[1].jpg "[김반장의 정치네컷] 검찰, 이재명 기소…`짓밟지 말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와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각각 챙기게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도 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의 직무정지 취소처분으로 대표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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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물결치는 국회![[김반장의 정치네컷] 검찰, 이재명 기소…`짓밟지 말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202109958044005[2].jpg "[김반장의 정치네컷] 검찰, 이재명 기소…`짓밟지 말라`")
지난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그야말로 태극기의 물결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서로 '태극기'를 앞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친일'을 한다는 공격용으로 태극기를 이용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가 '애국'이라는 방어용으로 태극기를 활용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에서 뜬금없이 전체회의의 '차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하면서 "임시회 1차"라고 발언하자 야당이 반발한 것이다. 여당은 지난 13일 일제 강제동원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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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더한 근로시간 유연제![[김반장의 정치네컷] 검찰, 이재명 기소…`짓밟지 말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202109958044005[3].jpg "[김반장의 정치네컷] 검찰, 이재명 기소…`짓밟지 말라`")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말이 다 제각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제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했다가 머쓱해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60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현 근로시간 유연제 입법안에 상한제를 두라는 사실상의 지시다. 전날인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
정치권도 대립각만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팻말을 내걸고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발표 과정 중 소통부족에는 아쉬움을 표했으나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이라는 팻말로 정부를 옹호했다. 김미경·김세희·임재섭·한기호·권준영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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