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적자 벌써 작년 절반… "수출회복" 되뇌기만 할 텐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202102369660001[1].jpg "[사설] 무역적자 벌써 작년 절반… \"수출회복\" 되뇌기만 할 텐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공급망 회복 지연, 국제교역 블록화 현상으로 인해 수출 감소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디든 기회요소는 있다. 10대 수출 품목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승용차는 69.6%로 급증했다.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난 덕을 봤다. 우리 자동차산업이 전동화에 선제적 투자를 한 결과다. 자동차산업의 예처럼 먼저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달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3대 주력시장과 3대 전략시장 특화 전략을 추진 중이지만 수출액을 보면 효과가 미미하다.
그럼에도 정부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2분기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수출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물론 정책당국은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신호효과'를 겨냥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집행돼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정부는 1분기 들면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으나 대중 수출은 오히려 크게 줄고 있다. 또 미국 중심의 주력산업 공급망으로부터 중국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엇박자를 낳는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된다"는 말만 되뇌지 말고 '직효'가 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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