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100만원 한도(연 15.9%)로 즉시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대출'을 발표했다. 긴급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용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한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한정적인 재원 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고,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데?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연체자 등 저신용자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지?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연 9.4% 수준이다.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만에 6%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지?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하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해 예약해야 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