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 안건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전날 안건조정위가 저녁 8시에 회의를 여는 데 7시 54분에 전화 통보했다. 문자는 회의시작 2분 뒤인 8시 2분에 보냈다"며 "사실상 우리(민주당)끼리 할 테니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여당에 사과하고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전조정위는 전날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3인(김영호·박광온·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인(김병욱·이태규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 제1당과 나머지 당이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제1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당시 안전조정위원장 직무 대행을 했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없어서 참석을 기다렸고 행정실에서 김병욱·이태규 의원이 '참석불가'라고 답변했다는 말이 전해졌다"며 "여당 의원들이 오신다고 했으면 기다렸을 것이고, 당시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도 미루고 있었다. 이것을 (이태규 의원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하는 증인 요청 건에 대해 재차 언급한 뒤, "민주당 의결로 단독으로 처리하고 기록에 남기라"고 말하고 퇴장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청문회 가결 뒤 "정 변호사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 변호사만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만약 정 변호사가 해외로 나가거나 불참을 한다면 부인과 아들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청문호 증인은 정 변호사와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학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장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의결하기 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연합뉴스>
